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Ⅱ.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선정기준
2. 급여
3. 자활사업
4. 의료급여
Ⅳ.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Ⅴ. 외국의 공공부조 특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Ⅷ. 결론
Ⅸ. 참고문헌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1944년 일제시대 통치의 목적에서 시작한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되어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2년에 전문이 확대 개면되면서 교육보호, 자활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호대상자 구분을 영세민, 준영세민에서 거택시설자활보호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시여적 차원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7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하로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 증가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