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본론 2

1. 부양의무자 범위 2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3

3. 부양의무자 위반 8

4. 부양의무자 기준 법개정 12

(1)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입장 13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 15


Ⅲ. 결론 23
※ 참고문헌 23


I.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헌법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에 의거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의 토대를 추구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2000년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상 개인과 가족의 잔여적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던 방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와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절차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