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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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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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 총칙
- 주요 개정 내용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문제 제기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3.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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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1st
총칙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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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총칙
주요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품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