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분석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 자를 선정, 급여액 결정
지급하는 기본단위로서, 소득 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산정

본론) 3. 급여대상 및 급여체계
(1) 가구단위 보장
1. 급여대상
① 보장 가구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이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 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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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급여대상 및 급여체계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로서 크게 급여 업무 위탁, 가정 해체 방지, 자립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급여 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 가구

②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③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본론) 3. 급여대상 및 급여체계
(2) 별도가구 보장
1.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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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급여대상 및 급여체계
가구 전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등 특정 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
본론) 3. 급여대상 및 급여체계
(3) 개인가구 보장
1.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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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
소득 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 부채)소득환산율}

2013년도 가구별 최저 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3(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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