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민영화해야 할까

퓰리즘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문제가 의료공영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포퓰리즘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복지정책을 강행한 그리스가 최근 경제 부도 위기를 맞이한 사건이 있다.

3. 의료인의 대우저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료공영제는 의료인에 대한 국가적 억압으로 의료의 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단일한 가격구조로 예외 없이 모든 공급자와의 계약을 세부적 차원에서 강제합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강제(당연)지정제라 하여 복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개별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창의성과 자발성을 강력하게 억누르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의료인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해외로 퇴출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의료 신기술 개발을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4.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제고
정부소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어 국가재정운용의 주요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2xxx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가 1조 3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민영화를 시행한다면 이렇게 누적된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5.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영 고도화
사실상 오늘날 경영은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공공분야보다 우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의 기업가 정신, 창의력, 경영기법 등으로 선진화 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로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적자를 낳고 있는 공기업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공익은 어려운 일이다.

6. ‘작은 정부’의 실현 가능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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