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_SLIDE_1_ 국민감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_SLIDE_2_ INDEX 1.서론 국민감시제도의 개념과 배경 2.본론 우리나라 현황 문제 진단 해결방안 3.결론 요약 전망 및 효과 2 _SLIDE_3_ 서론 1 3 국민감시제도의 개념과 배경 _SLIDE_4_ 1.서론-국민감시제도의 개념과 배경 4 국민감시제도 정의 :국민이 주체가 되어 특정 대상을 감시하는 제도 :특히 행정의 주체인 정부를 대상으로 함 → 정부: 감시해야 할 위험&감시할 만한 가치 존재 - 국민으로부터 많은 권력을 위임 받은 존재 - 존속할만한 가치 충분 - 감시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 배경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제도 :민주화 바람 불면서 다양하게 변화 _SLIDE_5_ 2 본론 5 우리나라 현황 문제 진단 해결방안 _SLIDE_6_ 2.본론-우리나라 현황 6 불법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사례 사례 ① 국방예산 - 각종 군납비리 만연, 불투명한 집행 - 성역화 되어있어서 효율적 통제 불가능 -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은 안보 희생이 아닌 적절한 예산 통제 - 국민감시운동, 예산심사 시급 사례 ② 인천교육청의 예산 불법 전용 - 식중독예방시스템 예산 7억 원을 다른 사업비에 투입 - 시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 사례 ③ 안성시의 중앙대 안성캠퍼스 지원에 불법예산 편성 -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함 - 현행법 상 일선 지자체에서 특정 사립대 위한 예산 편성 불가 _SLIDE_7_ 2.본론-우리나라 현황 7 인사 행정 문제에 대한 사례 사례 ①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임명 - 허숭 전 경기도청 대변인을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임명 - 경기도시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로, 정실인사이자 측근 챙기기의 전형 -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Cf) 엽관주의: 직임명에 있어서 당파…
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