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방임에 대한 보고서(관련법률 및 서비스 절차를 중심으로)

아동 모(母)의 억압적인 양육태도 변경 :
적절한 양육방식 습득 기회 제공, 아동의 정서 및 생활습관의 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지 확보, 사랑지킴이단 파견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4) 치료계획
관할 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서비스 체계 확립,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 실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담원 및 사랑지킴이단과의 개별상담을 통
한 심리, 정서적 지지 확보, 아동의 학대자 였던 모(母)가 사망 → 학대 위험요인 소
멸 혈육의 사망으로 아동의 충격이 큼 →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돌봄 필요 이후 양
육은 언니에 의해 해결됨 → 사랑지킴이단의 방문은 지속적 유지
☞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 내에서 고립된 아동에 대해 지지체계의 형성(사랑지킴이
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첫째는 신고접수 단계로 사례여부를 판단하고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둘째는 현장조사 및 사정 단계로 학대 판정 및 위급성 여부, 신변보장, 안전조치 등의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계획을 결정한다.
셋째는 사례판정 단계로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에 따라 사례를 분류한다.
넷째는 서비스 제공 단계로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변화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는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로 사례평가, 종결,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하고 재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본 사례의 아동은 알코올 중독과 소아마비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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