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방임에 대한 보고서(관련법률 및 서비스 절차를 중심으로)

국내 아동방임에 대한 보고서
- 관련법률 및 서비스 절차를 중심으로 -

[목 차]
Ⅰ. 서론 3

Ⅱ. 본론 3

1. 아동 방임 사례 3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5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6

4. 사례에 적용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 9

Ⅲ. 결론 10

1.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한계점 10

2.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보완점 11

Ⅴ. 참고 문헌 12
Ⅰ. 서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방임의 정의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보건복지부(2006)는 아동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