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사례분석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례분석
▶ 사례 １) 교원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사업을 둘러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 문제
현행 임용시험제도는 시도 교육청이 임용고시 사전예고와 확정공고를 하고 임용고시 문제 출제와 채점은 문제 출제와 채점은 교육평가원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부분 상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분산하여 진행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선발예정인원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적은 인원을 선발하면서도 첫 공고와는 달리 뽑는 인원이 더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임용시험 유형이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뀌고 한국사 검정능력 3급이 응시조건으로 추가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용시험의 출제를 두고 기관간의 갈등까지 있었다. 20여년 간 위탁사업으로 교원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관리를 맡아오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철회를 통보하였기 때문이었다. 시험일이 다가오도록 출제기관이 모호해지던 그 당시의 수험생들은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공부…(생략)

1. 사건의 개요

2. 평가원과 교육청의 입장 차이

(1) 평가원

(2) 평가원의 수탁사업 철회지지 의견

(3)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