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_SLIDE_1_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_SLIDE_2_ 질문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 한다. 안 한다. _SLIDE_3_ 질문 2. KBS가 위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수신료를 더 낼 용의가 1. 있다. 2. 없다. _SLIDE_4_ 개요 KBS와 세계공영 방송의 재정 구조 비교 KBS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 KBS의 미래 수신료 인상 방안 논의 토의 _SLIDE_5_ 수신료, 그것이 알고 싶다. _SLIDE_6_ 공영 방송의 목표와 수신료 지역적 보편성 균등 비용 부담 고품질 방송 다양성 소수자 배려 국가 통합 기여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신료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_SLIDE_7_ 수신료, 얼마가 적당한가 한국 30년 동안 불변 !! 2500 7200 22770 8000 36100 5500 16700 11000 17700 기타 47% 14% 40% 23% 0% 77% 15.6% 2.1% 82.3% 5% 30% 65% 5% 0% 95% 수신료 광고수입 다수의 나라에서 수신료가 예산의 60% 차지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광고수입의 비중은 5% 이하 _SLIDE_8_ 비교 분석 재정 : 1조 3천억 재정 : 8조 3억 약 8 배 차이 수익 구조 국민 1인당 공영 방송 예산 GDP 기준 국영방송의 예산 비중 선진국 0.2% 대비 우리나라는 0.1%로 미흡한 수준 ! (단위 : 만원) 16.1 13.4 7.1 6.4 2.6 _SLIDE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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