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_SLIDE_1_ 게임 중독법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인터넷 게임에 관한 규제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논의 _SLIDE_2_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약 333만 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중략)...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게임 중독법이란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해서 여기에 제한을 가하여 관리한다는 내용 _SLIDE_3_ 과연 마약 및 도박등과 동일한 등급에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인가 제작사들에 대한 규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중독성ㆍ의존성ㆍ과몰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가 있는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 논쟁 중심 내용 _SLIDE_4_ ADDICTION OR OVERINDULGENCE _SLIDE_5_ ADDICTION 어떤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중독) OVERINDULGENCE (과몰입) 어떤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도가 넘친 것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할 능력을 상실 _SLIDE_6_ 게임은 중독성을 지니고 중독물의 위험성을 지닌 관리 대상 이현석 찬 성 양현철 반 대 개인이 중독될 권리를 막는 것과, 그 권한에 대한 정당성 모두 인정 불가 DEBATE VS 토론 논점 게임중독 규제의 타당성 국가 개입의 정당성 후속법안에 따른 자유의 침해 _SLIDE_7_ 중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알코올 218만 인터넷게임 47만 도박 59만 마약 9만 333만명(6.7%): 외래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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