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과 침해 사례 및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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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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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개인정보란
개인 정보 침해 사례
Ⅰ
Ⅱ
Ⅲ

CONTENTS

개인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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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 정보란
개인 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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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 정보 보호 범위
자연인에 관한 정보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보의 종류형태 제한 없음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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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 정보 보호 8개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안전성최신성 보장

처리목적의 명확화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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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 정보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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