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접근
Lowi의 분류에 따르면,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분배정책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며, 각각의 정책은 개별화된 의사결정의 성격을 나타낸다.
분배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택지분양, 연구개발비 지원,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항만 및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제공 등이 있다. 이 중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제공의 예에 들어가므로 대표적인 분배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분배정책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다투게 되는 포크베럴이나 로그롤링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포크베럴(pork barrel)적 현상
포크베럴이란 ‘구유통 정치’ 또는 ‘돼지고기통 정치’라고도 하며 이권 또는 정책 교부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남부의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 줄 때 모여드는 노예와 같다는 뜻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서 또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위의 기사는, 강원일보의 2008년 9월 16일자 기사이다. 기사의 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에 관하여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지역선도사업 결정 발표 직후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했었는데, 최 시장이 강릉이 아닌 서울을 기자 회견 장소로 선택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 의원과 지역 출신 도의장인 최 의장 등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간접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이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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