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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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 -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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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2.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사례

3. 사례의 사상적 기반

4.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조별 토론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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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공개 사죄와 배상의 정당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입장.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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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미국 노예제미국의 사례
노예제도 아프리카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은 반 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식사과 및 배상을 요구

서방국가의 입장
서구 각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