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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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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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2 관련 조항 분석

01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3 現 문제상황과 기본권 관련 논의

04 외국사례 논의

민주시민과 헌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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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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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 정치적 언론 또는 표현활동 〓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 20조)에 직접적으로 연결
∴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2)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
선거운동의 자유만 주장되고 관리되지 못할 경우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Ex. 선거가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금권이나 폭력 등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 발생)

→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