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_SLIDE_1_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 목 차 서론 이론적 배경 사례 결론 _SLIDE_2_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_SLIDE_3_ 2. 이론적 배경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_SLIDE_4_ 2. 이론적 배경 (필수)공익사업의 쟁의조정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 15일의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10일보다 장기간,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 적용 가능 (쟁의행위 즉시 중지, 30일간 행위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 대체고용 가능 파업 중 필수 유지업무 지정 _SLIDE_5_ (필수)공익사업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이익창출이 조직의 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정부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우려 2. 이론적 배경 _SLIDE_6_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수 임직원 : 27,456명 비 정규직 : 196명 1945년 설립 기업별 노조 상급노조 : 민주노총 노조 인원수 정규직 : 22,113명 비 정규직 : 165명 전임자 수 : 14명 _SLIDE_7_ 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 발전가스 공공3사 공동파업)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공사법 저지)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 총파업 (요구 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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