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개념과 종류,재정 및 문제점

_SLIDE_1_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 _SLIDE_2_ 목차 01 02 03 04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종류 고용보험의 재정 고용보험의 문제점 _SLIDE_3_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사회보장보험 실업보험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고용안전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_SLIDE_4_ 연혁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5년 07월 고용보험 시행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3년 0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 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2년 05월 KLI(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1년 08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 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하기 로 결정 _SLIDE_5_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_SLIDE_6_ 용어정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의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