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분석

_SLIDE_1_ 고용보험법 _SLIDE_2_ CONTEXT 제1장 총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_SLIDE_3_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_SLIDE_4_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료징수법`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① 근로자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