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들어가며
거시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1)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신문에서는 연일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 취업의 미스매치, 대학교육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논문2)에서는 대학교육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 이후로 약 80%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은 내생적 성장이론 성장 모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쓰였다. 때문에 먼저 대학교육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현시점의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해결방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해방 후 1995년까지 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