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쟁점토론 분석

_SLIDE_1_ 경제 민주화에 대해... _SLIDE_2_ 후보자 토론 _SLIDE_3_ 토론 목차 1.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2. 쟁점토론 - 순환 출자와 출총제(출차총액제한제도) - 금산분리 - 골목상권 보호 -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부당계약 _SLIDE_4_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경제 시장 질서 세우자! 재벌의 지나친 횡포는 막되 장점은 활용하자! _SLIDE_5_ 쟁점토론 1. 순환출자와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1. 순환출자 개념설명 A-`B-`C-`A 로 돌아가며 투자 Ex) 삼성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 2. 순환출자 문제점 (1) 재벌이 기업 경영권 강화에 악용할 수 있다 (2) 한계열사가 위기에 빠지면 전체 회사가 위험함 출총제를 통해 순환출자 제한 _SLIDE_6_ 순환 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기존 순환출자 그대로 유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일자리 창출 등) _SLIDE_7_ 순환 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 -` 대기업의 지분 매각 -` 매각 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 -` 10대 재벌 계열사 300개 이상 증가 -` 골목상권 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출총제 부활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 _SLIDE_8_ 쟁점토론 2. 금산분리 금산분리 개념 -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 금산분리 실시 이유 - 산업회사가 금융회사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완전히 분리시킨 건 아니고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를 9%로 제한한 상태다. _SLIDE_9_ 금산 분리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대기업의 은행자본 소유 -` 은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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