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분석(대형마트와 SSM규제를 중심으로)

_SLIDE_1_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분석-대형마트와 SSM규제를 중심으로 _SLIDE_2_ INDEX SSM이란 국내 유통산업 현황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 실효성 - 비용 - 경제성장 걸림돌 해결방안 결론 서론 본론 결론 _SLIDE_3_ 3 서론 1. SSM이란 SSM(Super Super Market)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소매점의 형태(면적 : 165m 2~3000m2, 대형마트 면적 기준 : 3000m2 이상)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 있음 _SLIDE_4_ 4 서론 2. 국내 유통산업현황 출처 : 통계청 _SLIDE_5_ 5 본론 Contents 1 2 3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및 목적 가. 실효성 나. 비용 - 소비자 효용 감소 - 성장 가능성 상실 경제성장의 걸림돌 물가에 악영향 일자리 창출 감소 납품업체 매출감소 _SLIDE_6_ 6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본론 규제 대상 : 대형마트, SSM _SLIDE_7_ 7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목적 본론 _SLIDE_8_ 8 2.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 실효성 본론 SSM과 전체 슈퍼마켓 판매액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국정 감사자료 슈퍼마켓 내 SSM 비중 추이 출처 : 국정감사자료 _SLIDE_9_ 9 2.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 실효성 본론 상위 3개 업체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위 3개 업체별 점포수 추이(단위 :개)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_SLIDE_10_ 10 2.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 비용(소비자 효용 감소) 본론 _SLIDE_11_ 11 2.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비용(소비자 효용 감소) 본론 X : 대형마트 소비 Y : 재래시장 및 타 경쟁업체에서 소비 출처 : 창조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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