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_SLIDE_1_ 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_SLIDE_2_ 선정한 경제정책의 개요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목차 _SLIDE_3_ 1. 선정된 경제정책의 개요 “게임 산업은 앞으로 잠재력이 큰 산업” “게임 산업이 미래 문화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창조 경제의 현재 상황] _SLIDE_4_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실패 게임중독법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의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조항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의 제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의 조항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제24조(과징금)의 제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 인터넷게임사업자(시장 측) 법률 발의자 입장(정부 측) 1. 선정된 경제정책의 개요 _SLIDE_5_ 1.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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