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재정,급여형태,전달체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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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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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재정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의료급여
의료정책 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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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대상
Chapter 1
건강보험 대상자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근로자,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해서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본인의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음)

예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및 부모,

자녀손사위 며느리 등 (단, 결혼해서 분가한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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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대상
Chapter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요건 (가입자에 관계에 따라 동거 유무로 피부양자 판별)

☞ 보수, 소득이 없을 것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 비고

피부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