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_SLIDE_1_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_SLIDE_2_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0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02 할당(대상체계) 03 급여(급여체계) 04 전달(전달체계) 05 재정(재정체계) 06 한계점 01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02 할당 (대상체계) 03 급여(급여체계) 04 전달(전달체계) 05 재정(재정체계) 06 한계점 _SLIDE_3_ PART1 건강가정기본법 0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법률 제 11045호 ‘건강가정기본법’ _SLIDE_4_ PART1 건강가정기본법 01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가족 가정 건강가정 _SLIDE_5_ PART1 건강가정기본법 01 건강가정기본법 장 제목(조) 개요 내용 1 총칙 (제1-12조) 법령전체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등 2 건강가정 정책 (제13-20조) 위원회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계획수립의 협조, 교육과 연구의 진흥 등 3 건강가정사업 (제21-33조) 구체적인 사업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
가정에 대한 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