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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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9장. 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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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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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용관계의 중요성

노조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법령은 노조와 단체협약이 없는 환경에서는
개별피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종류

근로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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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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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과 기타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의 실시
여부를 감독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고자 함.

적용범위와 기본 원칙

적용범위:상시 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