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_SLIDE_1_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_SLIDE_2_ Contents 혼빙간,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사례 간통죄 합헌 vs 위헌 간통죄의 사례 _SLIDE_3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 - 2009년 폐지. 혼인을 빙자 하거나 기타 위계 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를 기망,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 _SLIDE_4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체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인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만’이 문제 친고죄이나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할 수 없음 - 혼인의 해소,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 _SLIDE_5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 성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자유로부터 도출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존의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 - 혼인 중의 성관계뿐이 아니라 혼인 외의 성관계도 보호 _SLIDE_6_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1. 줄어든 재판 건수 2. 달라진 사회분위기 반영 3.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4. 남성에 대한 차별 5.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6.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 숨기는 성 → 표현하는 성 여성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 _SLIDE_7_ 1. 줄어든 재판 건수 _SLIDE_8_ 혼인빙자간음죄 사례 박인수 사건 - 사건 요약 1995년 자신을 해군 장교라고 사칭, 1년여 동안 70여명의 미혼여성과…
1995년 자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