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각국의 노사정위원회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공익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적 기구로서 노동정책을 비롯한 경제, 산업, 사회정책 협의 및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산하에 상무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현재까지 총 77차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정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공익(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수)등이 참여.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인해 집권 정부의 관심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위상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논의과정 : ①노사정의 의제제안 ②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논의 ③상무위원회 논의 ④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
-정부가 정책협의와 사회협약체결에 직접 참여하고 노사와 함께 합의사항의 이행주체가 됨.
-논의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현안분석과 해결방안 제시가 중요
하므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 공익 위원안을 채택하여 정부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이송

2)성과 : 98년 2월 사회협약으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