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원인과 해결 방안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으며 금융기관 레버리지 비율은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양(+)의 부호를 보였다. 통상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비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다음 기의 대출을 줄이는 경우 두 변수의 계수 부호는 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가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외부 자금 조달여건을 대변하는 금융기관 수신 증가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금융기관의 양호한 수신 여건도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2000년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변동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뚜렷한 정(+)의 영향을 미친 가운데 가계신용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신용공급 행태, 금융기관의 수신 증대 등도 이 기간 중 가계부채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수득분위별 기존신규 부채가구 비중

`그림 4` 소득분위별 기존 신규 부채가구 비중

한편 미시적으로는 어떤 그룹에서 부채가 주로 늘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만약 총량적인 부채 증가가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때문이라면 부채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부채 문제가 고착화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면 부채증가의 위험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xxx~2xxx년간 금융부채 증가를 소득분위별, 그리고 전년도 부채 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에 금융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신규 부채가구와 상위소득 계층(4~5분위)에 의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또한 기존 부채가구 중 1~3분위 소득계층의 부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점,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부채를 감소시킨 가구가 부채를 증가시킨 가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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