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_SLIDE_1_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_SLIDE_2_ 진 행 순 서 1 사건개요 2 관련규정 및 제도 3 주요쟁점 4 심결 및 판결 5 유사사건 비교 6 의의 및 정리 _SLIDE_3_ 사건개요 _SLIDE_4_ 사건개요 _SLIDE_5_ 사건개요 _SLIDE_6_ 화장지 종류 _SLIDE_7_ 두루마리 미용 1996년 화장지 관련업체의 제품별 시장점유율현황 _SLIDE_8_ 행위사실 모나리자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쌍용제지 1차 가격인하 1차 가격인상 2차 가격인상 3차 가격인상 _SLIDE_9_ 관련 규정 및 제도 가.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 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_SLIDE_10_ 가.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 _SLIDE_11_ 가.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 행위의 공동성 사업자 합의 행위의 공동성 사업자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합의에 대한 입증 완화 필요성 1986년 12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_SLIDE_12_ 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_SLIDE_13_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_SLIDE_14_ 「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_SLIDE_15_ 「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_SLIDE_16_ 「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4항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정보교환 등 증거가 있는 경우 나.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다.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라.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_SLIDE_17_ 「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4항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정보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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