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를 통한 과징금부과

_SLIDE_1_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를 통한 과징금부과
_SLIDE_2_

Contents

Ⅰ.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Ⅱ.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초과이윤 계산
Ⅲ. 과징금제도의 한계와 가격인하 대책
Ⅳ. 과징금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제도
V . 결론
_SLIDE_3_
Ⅰ.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_SLIDE_4_
라면시장의 특성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xxx년
농심
67.8
70.4
73.9
73.5
72.6
73.3
72.1
69.8
69.0
70.7
삼양
11.1
10.5
10.3
10.6
11.8
11.4
11.9
13.6
13.6
12.4
오뚜기
11.1
9.9
9.1
9.3
9.3
9.4
10.0
10.5
9.8
9.5
야쿠르트
6.8
6.7
6.7
6.6
6.3
5.9
6.0
6.2
7.6
7.4
빙그레
3.3
2.4
-
-
-
-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30%를 차지
상품의 특징
라면이라는 품질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로써 작용한다.
3. 독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