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분석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분석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목차
서론


Ⅱ.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 성과중심 예산분석
Ⅲ.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참고문헌

Ⅰ. 서론

2013년 통계청의 보건복지부의 예산추이에 따르면, 2005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하는 통계청의 보건복지부 예산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꾸준한 증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급격한 팽창과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지방이양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예산의 증가는 정부 예산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는 통계청의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과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대체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보건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