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남북한관계론
1차 핵 위기의 전개와 북미 관계
1. 서론
지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한국의 대북정책은 강경대응의 기조로 돌아섰다. 그 원인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으로 인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후 아직 불안정해 보이는 김정은 체제 시작과 동시에 북한은 2013년 2월 제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좁게는 한반도의 평화를, 넓게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자신들의 외교적 수단으로써 전략적으로, 즉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첫 번째 도발로 한국과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제 1차 북한 핵 위기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위기의 본질과 그 원인을 다루고 이 사건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는지 조원들의 견해를 담아 보고자 한다.
북한 핵의 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 된 것은 1989년의 일이지만 북한이 핵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종식 직후인 1950년대부터의 일이다.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에도 핵보유에 관한 염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폭격을 가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 하면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드부나 핵 연구소에 파견 했는데 이…
북한 핵의 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 된 것은 1989년의 일이지만 북한이 핵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종식 직후인 1950년대부터의 일이다.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에도 …
2. 본론
1) 1차 북한 핵 위기의 발단 및 전개과정과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