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배상액의 적정성

1965년 한일협정 배상액의 적정성
: 노동력 착취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1. 연구 범위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1) 노동 착취액 산정 방법

2) 노동착취에 대한 배상분 산정방법


1965년 이뤄진 한일협정의 결과,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무상자금이 3억 달러, 유상재정자금이 2억 달러, 기타 상업차관이 약 3억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1) 일명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메모’라 불리는 각서가 폭로된 이후로 이 일은 한국사회 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당시 수탈당한 노동력의 가치와 1960년 당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 금액 중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