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진예산제도

자본증진예산제도
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개념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필요성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자본증진예산제도

(1) 개념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 협의로 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미래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자본예산의 개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체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을 구분하여 복식재정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본예산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를 지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구분하여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운영할 때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