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한국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한국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

목차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보수체계

II. 보수의 변천

III. 연봉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
1. 연봉제의 내용
2.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기본급)과 수당(부가급여)을 합한 인건비를 말한다. 이러한 인건비는 전체 보수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실비변상 차원의 복리후생비(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급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본급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종합결정급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수의 결정기준으로써 생계비, 연공, 직무수행 능력, 직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배합하여 보수의 대내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일반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공급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무급의 구성요소로는 관리업무 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생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