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일본
1. 의의
2. 조직 및 운영
3. 수사권
4. 자치경찰의 예산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거쳤다.
1838년 보스들에 도시경찰이 탄생된 이후에 1905년 펜실베니아주의 주경찰 및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