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외국의 수사경찰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목차

외국의 수사경찰

I. 영국의 수사경찰

II. 미국의 수사경찰

III. 독일의 수사경찰

IV. 프랑스의 수사경찰

V.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외국의 수사경찰

1. 영국의 수사경찰

영국의 경찰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진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이었으나 1985년 범죄소추법의 제정으로 기소업무가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경찰에서는 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범죄사건 처리 절차에서 보듯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구속시 국립기소청이 관여한다.
영국의 범죄사건 처리 절차
2. 미국의 수사경찰

연방경찰의 예로는 법무부의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