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하고, 일곱째, 세출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사업구조화, 예산과목 구조개선, 예산운영방법의 세 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사업구조화를 보면. 자치단체의 목표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들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들을 구조화시켜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들을 사전에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과목구조는
국가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의 과목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산제도 운
영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효과적인 재정재원 배분을 위한 근거 제공과 성과관리를 위
한 기준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원가의 도입, 해당사업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 그리고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권한의 부여와 같은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재정계획단계, 예산관리단계, 예산집행단계, 결산단계로 구분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재정계획단계는 사업별 예산설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 융자심사로 나뉘어진다. 사업별 예산설계를 위해서 먼저 실 국의 목표를 파악하
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 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사업을 설정한다. 다음 정책사
업과 수직적인 연관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지정하고 산출기초로부터 도출된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비교 조정한 후 재정계획을 세운다. 예산관리단계에서는 이러
한 과정을 토대로 하여 예산을 편성, 배정 및 재배정하며, 그후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집행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결산단계에서는 현
금주의 결산인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결산인 `재무결산`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 후 이를 다시 환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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