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념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용과 부정을 막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예산의 통제기능이 충족되자 국민과 정부의 관심은 자연히 일정액을 지출하여 얼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쓸리게 되었다. 또한 과다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정부지출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가 대두되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활동별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단위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성과예산주의의 실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지출의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은 지출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첫째, 지출대상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기능 사업에 초점이 주어지고, 둘째, 예산기능의 중심이 통제가 아닌 관리에 있고, 셋째, 투입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며, 넷째,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재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 다섯째, 사업단위별로 원가계산을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따라서 성과예산은 품목을 없애는 대신 기능 활동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산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성과예산에서는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요구되고 결정에 있어서도 상위수준의 사업은 최고관리층이, 하위수준의 사업은 중간관리자가 담당하며 사업관리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기업회계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한다. 이러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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