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목차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종류
1. 기본급
1) 공공부문 사무원의 기본급
2) 공공부문 노무자의 기본급
2. 가족수당
3. 기타 수당
4 .특별수당

III.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독일의 공공 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보수와는 달리, 공공 부문 근로자(공공 부문 사무원 + 공공 부문 노무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국가)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 협상은 일정한 기간의 간격(보통 1년)을 두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정해진 보수는 다음에 새로운 보수가 결정될 때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사용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임금 협상은 보통 연방의 경우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연방내무부 장관과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다. 주의 경우는 16개 주정부를 대표하는 노동계약연합회와 노동조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