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의 개념(의의)과 필요성, 경찰통제 대상과 기본방향, 경찰통제 유형

정보는 적용제외 대상(제7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공개에 예외일 수 없다.

3) 참여(Participation)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적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경찰행정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면 경찰행정에 대한주민의 참여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

4) 책임(accountability)

경찰은 그 구성원 개인의 위법행위나 비위에 대해서 형사책임 민사책임이나 징계책임 등의 책임(responsibility)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조직으로서 책임(accountability)을 져야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책임추궁은 단순히 처벌의 문제라기보다는, 발전을 위한과정이 되어야한다.

5) 환류(feedback)

경찰통제는 경찰 목적달성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나아가 환류를 통하여 순환을 발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3. 경찰통제의 유형

경찰통제의 유형은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등으로 나눈다.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 개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위원회나,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제도 등을 통해 법원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제도

1/ 민주적 통제
국회는 입법활동, 예산심의, 해임건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의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한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제9조 제2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심의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지방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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