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권한(경찰권한)

경찰조직의 권한(경찰권한)
목차

경찰조직의 권한

I. 경찰조직의 권한
1. 개요
2. 한계
1) 사항적 한계
2) 지역적 한계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
5) 시간적 한계

II. 권한의 대리
1. 개요
2. 성질
3.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3) 복대리
4) 지정대리

III. 상, 하 관청간의 관계
1. 개요
2. 권한의 위임
3. 권한의 감독
1) 감독의 권한과 범위
2) 감독의 수단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2) 주관쟁의
2. 상호협력관계
경찰조직의 권한

I. 경찰조직의 권한

1. 개요

경찰조직(관청)의 권한이란 경찰관청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현법 법률 명령에 의한다. 경찰관청의 권한을 관할이라고도 하며, 권한의 행사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권한 내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적극적 효과와 권한 외의 행위가 무권한을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소극적 효과가 있다.

2. 한계

경찰관청의 권한에는 사항적 한계, 지역적 한계, 대인적 한계, 형식적 한계, 시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