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한계

경찰작용의 한계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

1)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이 있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부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사경제자유의 원칙이 있다.

1/ 사생활불간섭의 원칙 :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