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수 없으며, 특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권한과 형사소송법에서 수권하고 있는 수사권한과는 경찰권 발동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 협의의 경찰권

협의의 경찰권은 법은 의미의 경찰권 중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과수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찰작용은 국가와 국민사이의 일반통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국회법 제143조)이나 법원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꼭과 같이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의의 경찰권의 상대방은 외교사절과 같이 국제법상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된다.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관 + 수사권

3) 수사권

수사권이라 함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을 말한다. 현행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수사권자인 검사의 지휘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외교사절이나 주한미군의 범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한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26) 경찰의 수사권은 이러한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27)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협의의 경찰권에 의해서는 일반처분이 가능하구 경찰책임자 이외의 비책임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데 대하여, 수사권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관계자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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