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보안관리의 개념과 법적근거, 보안의 원칙, 보안책임과 비밀보호, 구성원의 보안, 보안감사, 보안심사위원회

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원칙으로서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또는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달받아야 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부분화의 원칙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린다는 원칙을 말한다. 필요한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 밀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조직에는 종적 분화와 횡적 분화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서에 있어서는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원칙을 말한다.

3. 보안비례의 원칙

보안과 업무의 효율이 균형을 유지하여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보안의 필요와 업무의 효율성이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통상 보안과 업무효율은 반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비밀주의는 꼭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III. 보안책임과 비밀의 보호

1. 보안책임

보안책임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보안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책임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각급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안누설이나 보안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자기가 취급하는 비밀이나 업무상 전해들은 비밀을 누설하여 실제로 국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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