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정과 집행, 대법원의 견제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시대에 따라 경향을 달리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3가지 유형, 즉 진보, 보수 및 중간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체로 진보블록이 소수였다. 이러한 성향별 투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건이 진보, 보수의 정치적 색깔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1992-1993 개정기간중 대법원판결의 43%가 만장일치를 보인 바 있다.
같은 기간 중 가장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스캘리어(Antonin Scalia) 판사와 스티븐스 판사가 동일의견을 낸 비율이 섞%에 달함을 볼 때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색깔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미국 대법원을 평가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결론이 아니라 사법적 추론의 수준과 질이다.

3) 판결문 작성

투표가 끝나면 대법원장은 판결문 작성임무를 할당한다. 만약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쪽의 최고참 판사가 이 임무를 할당한다.
이때 할당권을 가진 판사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그와 가장 근접한 의견을 가진 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
누가 판결문을 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판결문의 논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작성도중 다수의견쪽 판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마음만 먹는다면 의사표시를 보류하다가 최종순간에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문 작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문 작성을 맡은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며 토론과정에서 동료 판사들의 의견도 고려한다. 동시에 소수의견 판사들은 소수의견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의견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다수의견이면서 법정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하지만 찬성논거나 법 해석이 서로 다를 때 씌어지는 찬성의견(concurring opinion), 소수의 견 (dissenting opinion) 등이 그것이다.
판결문 초안이 끝나면 판사들 간에 공람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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