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공무원의 징계제도
[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목차

공무원의 징계제도

I. 징계의 의의

II. 징계의 사유

III. 징계처분의 종류

IV. 징계기관 및 절차

V.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징계(懲戒)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별을 뜻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활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원칙적으로 징계가 동원하는 수단은 사후적 강제적 소극적 유인(불이익 또는 제재)이다. 하지만 징계가 사후적 제재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니는 예방적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징계권발동의 가능성은 그릇된 행동의 예방에 상당히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가 소극적 유인을 등원한다고 해서 처벌이나 불이익처분 그 자제가 징계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처분은 오히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