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우리나라 경찰조직 문제와 개선방안)

사요원의 사기 저하를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공소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독점시킨 것은 권력남용의 우려가 크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 논리는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인정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둘째,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국민의 인권 침해와 경찰의 부조리가 확대될 우려가 크며 셋째, 경찰의 방대한 정보기능과 검사기능이 결합되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하고, 검찰 측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를 기득권의 상실로 보는 안일한 태도의 고수로 인하여, 국민적인 논의조차 금기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권독립 문제를 공론화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이다.

(3) 경찰기본법의 결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관계법령을 보딘 경찰공무원의 작용 등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관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경찰의 조직짜 작용에 관해서는 딴일의 경찰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행정관련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에 관련된 규정들이 무려 47재 법령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관계법령은 법률 7건, 대통령령 11건을 비롯하여 29건, 작용관계법률은 18건에 달하고 있다.
독자적인 경찰기본법이 없는 경우는 외국의 입법예에서도 거의 그 유례가 없다. 일본의 경우 경찰조직관련법령은 경찰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찰청 조직령 만으로 정비 되어 있다.
이처럼 경찰관계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한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경찰임무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된 각종 경찰법규 때문에 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결국 경찰관의 전문지식, 양식, 경험 등에 의하여 처리됨으로써 종종 국민과의 불협화음이 일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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