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거버넌스(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방향)

프랑스의 거버넌스(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방향)

목차

프랑스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2.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위원회
2. 거버넌스의 실제: 지역개발사례

III. 행정개혁의 실제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프랑스 행정개혁
프랑스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권력기관 구성이 국민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단계마다 국민(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과 이들이 간선하거나 임명하는 기관이 있다. 이들은 마치 군대의 조직과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기관구성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 지방자치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국토인적(54만 9천 제곱실로미터)이 유럽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는 5천 6백만 명밖에 되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복잡하다`는 뜻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5단계(코뮌,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