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프랑스경찰조직

agnies Republicaines de Securite : C.R.S.)가 있다.

(3) 파리 경찰청

파리는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앙권력의 직접통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수도경찰로서 파리경찰청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파리경찰청장(Prefet de Police)은 센느도지사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센느와 파리市의 경찰권(Prouvoir de Police)을 가진다. 프랑스에서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도지사가 행정의 집행, 치안유지를 담당하지만 수도라는 특수사정으로 파리시와 센느도만은 예외로서 도지사는 일반 행정만을 행하고 경찰권을 가지지 않으며, 지사와 동급인 파리경찰청장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경찰청의 조직은 치안총감 밑에 2명의 차장이 있어 사법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4) 군 경찰

국가경찰로서 군경찰은 경찰기관이 없는 인구2만 명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지역, 주로 간선 도로 등 전국토의 95%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군경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군인이지만, 경찰업무를 집행할 때는 국가경찰로서 경찰법령에 따라 활동한다. 군경찰 중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활동하는 군경찰기동대(Gendarmerie Mobile)는 경찰업무지원에 동원되면 경찰청장, 각 도지사, 파리경찰 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자치체 경찰

자치체경찰은 1884년 4월 5일 법률 제10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1-1조 이하에 의거, 인구가 1만 명 미만이거나 도시의 교외에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코뮌의 장이 자치체 내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중 인구 2만 명 미만의 시나 코뮌에서도 치안상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을 허용하고 있어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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