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원조달(자체재원, 의존재원, 민간자본유치, 프로젝트파이낸싱)

재정이 지나치게 지방채에 의존하면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협한다. 둘째, 지방채에 의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일반용도에 지방채가 이용되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4) 지방채의 발행절차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 다만 주민복리 증진 등 특별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거나,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이 가능하다.

5) 지방채 발행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자본적 지출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golden rule)하고, 소모성의 경상적인 지출(경상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기준으로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2. 의존재원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대행할 때(교부금), 지역의 특정사업을 장려하고자 할 때,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때(기관위임)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위임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정권자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폭이 별은 편이다.

(1) 보조금(grants)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
도로서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고위탁금이란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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