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제102조에도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의 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에서도 강시장-의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별도의 선거에 의해 주민으로부터 직적 선출되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1/ 임시회의 소집요구
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4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회의결에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수)에서처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하는 발의권이 있다. 실제로 조례안의 경우 실질적인 발의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아닌 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이 있다.42) 또한 단체장은 재의결된 사안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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